법령 조선도로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다9226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0하,2072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2008년
1987년
3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1215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5(1)민,48;공1987.4.1.(797),417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도로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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